◇ 개정 이유

유독물질 수입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420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을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등에 관한 업무 등으로 정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변경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할 때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업자의 결격사유 및 기술인력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면제사업장 정의 재설정(제12조 개정)

*. 담당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방식을 통한 영업허가범위 확대(제27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및 기술인력 적합 확인서류 추가

*.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제29조 개정)

 -.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대한 대상 조정

*. 화학물질안전원을 안전교육 총괄 관리기관으로 체계 개편(제35조, 제36호)

 -. 안전교육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주기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교육 실행

*. 전자민원창구의 처리업무 범위 구체화(제52조의2, 신설)

 -.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하위법령에 따라 전자민원처리 업무 범위 확대

*. 불필요한 수수료 삭제(별표 12,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 삭제 항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 휴.폐업신고 등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법령/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출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