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톤 미만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신고면제 요건 완화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화학물질별 특성·용도 등을 고려하여 연간 제조·수입량 1톤 미만인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자료를 차

등화하고,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신고 면제확인 요건을 완화하는 '화학물질 등록, 면제확인간소화 방

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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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러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협의

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 입법예고기간 : 2022년 2월 18일(금) ~ 3월 30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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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연간 제조·수입량 1톤 미만으로 △물용해도가 1㎎/ℓ 미만이거나, △중간체* 또는 공정속도조절제** 용도에 한해 제

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은 등록 신청 시 환경 유해성에 관한 2개의 시험자료(△어류급성독성 또는 물벼룩급성독성, △이

분해성)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중간체(Intermediates) : 다른 화학물질을 합성하는데 사용하는 물질

** 공정속도조절제(Process regulators) : 화학반응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공정속도를 제어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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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외 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성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수입량 0.1톤 미만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면

제확인 신청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해당 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국외 제조·생산자가 상세성분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고유번호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면제

확인 신청을 하면 되고, 상세성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면제확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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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환경부, 보도.설명 소량 및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등록 부담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