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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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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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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환경부, 소량 및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등록 부담 낮춘다
Date 2022-03-17
-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3월 16일부터 등록·면제 신청 자료 간소화 -
▷ 1톤 미만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일부 시험자료 생략 허용
▷ 0.1톤 미만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신고면제 요건 완화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화학물질별 특성·용도 등을 고려하여 연간 제조·수입량 1톤 미만인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자료를 차등화하고,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신고 면제확인 요건을 완화하는 '화학물질 등록, 면제확인간소화 방안'을 추진한다.
(중략)

환경부는 이러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 입법예고기간 : 2022년 2월 18일(금) ~ 3월 30일(수)
(중략)
 
첫째, 연간 제조·수입량 1톤 미만으로 △물용해도가 1㎎/ℓ 미만이거나, △중간체* 또는 공정속도조절제** 용도에 한해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은 등록 신청 시 환경 유해성에 관한 2개의 시험자료(△어류급성독성 또는 물벼룩급성독성, △이분해성)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중간체(Intermediates) : 다른 화학물질을 합성하는데 사용하는 물질
** 공정속도조절제(Process regulators) : 화학반응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공정속도를 제어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
(중략)

둘째, 국외 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성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수입량 0.1톤 미만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면제확인 신청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해당 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국외 제조·생산자가 상세성분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고유번호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면제확인 신청을 하면 되고, 상세성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면제확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하 생략)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Id=151376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출처]환경부, 보도.설명 소량 및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등록 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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